사기·횡령 법률질문

빌려준 돈,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사기·횡령이 되는 기준과,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준비할 자료를 다룹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송금 내역과 빌려 갈 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과 그때 말한 용도를 증명할 수 있고,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메시지 속 설명이 사실이었는지입니다.
  •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으면 끝나나요?갚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변제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입금한 계좌번호, 거래 사이트의 닉네임과 대화 기록, 연락처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게시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게시글 주소까지 함께 보존해 고소장에 첨부하세요.
  • 가족 사이의 횡령도 처벌되나요?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뒤 개정 상황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 사이 사건은 시점과 관계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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