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법률질문

법원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이 왔다면, 첫 공판 전에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 국선변호인이 배정된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었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다툴 증인이 많거나 기록이 방대한 사건처럼 준비 분량이 큰 경우에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일정한 중죄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배심원 앞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자마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재판이 미뤄지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진단서를 법원에 내 두셔야 합니다.
  •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남습니다.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형법 제60조),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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