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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법률질문
몸싸움이 형사 사건이 되었다면,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와 영상·진단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합니다.
-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맞서 때린 사실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로 보여 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순서를 적어 두시고,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 2주 진단서면 상해죄인가요?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 기능 훼손이 있었는지를 보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실제 치료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상과 동석자의 진술로 사실을 먼저 맞춰 본 뒤 조사에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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