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중죄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배심원 앞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자마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장 제출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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