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 대응

출석요구를 받으면
날짜보다 혐의부터 묻습니다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할까요? 일정을 정하기 전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부터 알아 두셔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에서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적용 혐의를 받아 적어 두세요.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하다가 도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자격이 애매하게 들리면 그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날짜는 수사관과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돈 문제로 고소당했다면, 계약서와 이체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둔 뒤 나가는 것이 맨손으로 서둘러 나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바꾼 날짜에는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원칙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침묵할 수도, 고쳐 달랄 수도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묻는 말에 전부 대답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조서가 내 말과 다르게 적혔다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모든 질문에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이 흐릿한 날짜나 금액처럼 자료를 보고 답해야 하는 부분은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돈을 빌렸다」고 말했는데 「돈을 받았다」로 적힌 것처럼 취지가 달라진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제244조).
첫 진술의 무게
공소청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대충 말해도 나중에 검사 앞에서 다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그런 기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서와 경찰에 낸 자료가 기소 판단의 대부분이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앴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담을 할 수 있을 뿐, 피의자를 불러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빠진 사실은 빠진 채로 기소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그래서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사 때와 법정 진술이 달라지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하고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그러나 자료에 맞춰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덜 흔들리는 방법입니다.
휴대전화와 압수수색
넘길 범위는 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될까요? 임의제출은 동의에 따른 것이라 거절할 수 있고, 내더라도 기간과 대화방, 파일 종류로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기면 이번 혐의와 관계없는 사진, 업무 대화, 가족과의 메시지까지 수사기관이 보게 됩니다. 예컨대 특정 거래 상대와의 다툼이 문제라면 그 상대와의 대화방, 그 거래가 있었던 몇 달로 범위를 정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정보를 고르거나 복제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고(제121조, 제219조), 참여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다면 그 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불송치 통지가 끝은 아닙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될까요?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뒤에도 사건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낼 수 있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아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인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단정하기 이릅니다.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때도 처음 조사 때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답하되, 새로 찾은 자료가 있으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첫 조서의 문장과 새 자료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대조해, 추가 조사에서 무엇을 보완할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출석요구 문자·통화 기록(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혐의)
- 사건 전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녹음·이메일
- 이체내역, 영수증, 계약서처럼 사실을 보여 줄 문서
-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근거 법령
이 페이지에서 근거로 보는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상소 절차)
- 형법 (사기·횡령·폭행·상해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집행유예)
- 공소청법 (2026년 3월 24일 공포, 10월 2일부터 기소·공소유지 기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수사관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 Q.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 적용 죄명 정도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자리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인지 횡령인지만 알아도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 묻고,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 Q.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수사관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 그런 걱정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신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취지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조사가 차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 쉬었다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조사 시각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밤늦게 지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적으세요」라고 넘긴 문장이 나중에 가장 바꾸기 어려운 진술이 됩니다.
- Q.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나 같은 회사 직원처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참고인은 조사 도중이나 이후에 피의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가기로 했다면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무엇은 전해 들은 것인지 미리 나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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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에서 함께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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