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법률질문

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영장 심문까지 남은 하루 이틀 동안 모을 자료부터 정합니다.

  • 가족이 체포됐는데 면회가 되나요?가능은 하지만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가족의 일반 면회는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조사 일정과 겹치면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체포 직후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고 영장 심문을 준비하려면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빠릅니다.
  • 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방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허가하면 가족이 심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할 말은 「잘 지도하겠다」는 다짐보다, 누가 어디서 함께 살며 출석을 어떻게 챙길지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일 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므로, 기각 뒤에도 진술 준비와 피해 회복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쓸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 같은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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