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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법률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을 할지를 사건 단계에 맞춰 정합니다.
-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합의는 강제할 수 없어 금액을 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요구가 피해 정도와 동떨어졌다면 무리해서 맞추기보다, 진단서와 피해 금액을 근거로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양형 자료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제안했고 언제 거절당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 합의금을 받았는데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합의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속했다면 지키셔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민사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서에 처벌불원서를 언제, 어디에 낼지 적어 두면 양쪽 모두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구와 합의하나요?합의금은 법정대리인과 이야기하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금액을 맞춘 뒤에도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습니다.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합의 뒤에도 기소되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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