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전반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는 전부 가져오세요. 출석요구 문자, 공소장, 불송치 통지서처럼 짧은 서류 하나가 사건의 위치와 남은 기한을 알려 줍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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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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