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전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범이 기소되었거나 범인이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니 끝났겠지」라고 짐작하기보다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같은 사건의 다른 질문
- Q. 공소청은 예전 검찰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Q. 제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 Q.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 Q.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Q. 형사 사건 기록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 Q. 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 Q. 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 Q. 외국인도 같은 절차로 조사받나요?
- Q. 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 Q.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같은 분야의 다른 질문
- 경찰조사 대응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 경찰조사 대응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수사관이 불쾌해하지 않을까요?
- 경찰조사 대응조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 경찰조사 대응참고인으로 부르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 구속·영장실질심사가족이 체포됐는데 면회가 되나요?
-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