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반

피해자인데 가해자 재판 진행을 알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여부, 재판 기일과 결과 등을 통지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때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해 두면 형사판결과 함께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상담 문의

무엇부터 해야 할지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하겠습니다

대표전화

1800-9730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분쟁 동안 흔들린 의뢰인의 일상이회복되는 것을 변론의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상담 문의

1800-9730
  • 서울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 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이창재 | 대표번호 1800-9730 |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 사이트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800-9730